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두57985, 57992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9 선고 2019누46215 판결
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
3. 서울행법 2019. 10. 31.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
[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1129]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
5. 서울행정법원 2019.05.24 선고 2018구합73997 판결
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
2009년
7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도1915 판결
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281]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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